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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소송비용지원

1    목적
  •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에 이바지함
2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국에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가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권에 근거하여,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 지원금액
    • 침해조사비용 : 1건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비용 :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 심판 및 소송비용 : 1건당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3    신청서류
  • 국내 또는 현지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침해자ㆍ침해물품ㆍ침해장소 등에 관한 증거)
  •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4    지원결정
  1. KOTRA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중국 소재 무역관에 신청
  2.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특허청장에게 송부
  3. 특허청장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에게 침해의 성부 및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
  4.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
  5. 특허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KOTRA 국내본부의 장에게 송부
  6.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지원여부 결정을 신청서를 접수한 현지사무소의 장에게 송부
5    기타
  • 신청인이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행정조치 청구,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침해 또는 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지원신청 후,지원받을 예정인 경우도 포함) 경우,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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