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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송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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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국에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가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권에 근거하여,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 지원금액
- 침해조사비용 : 1건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비용 :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 심판 및 소송비용 : 1건당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 국내 또는 현지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침해자ㆍ침해물품ㆍ침해장소 등에 관한 증거)
-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 KOTRA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중국 소재 무역관에 신청
-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특허청장에게 송부
- 특허청장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에게 침해의 성부 및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
- 특허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KOTRA 국내본부의 장에게 송부
-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지원여부 결정을 신청서를 접수한 현지사무소의 장에게 송부
- 신청인이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행정조치 청구,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침해 또는 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지원신청 후,지원받을 예정인 경우도 포함) 경우, 침해조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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