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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소송비용지원

1    사업개요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재권 침해 모니터링 및 조사비용을 지원
    • 침해모니터링 : 침해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중국에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모니 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침해조사 :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 침해상황 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
2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침해모니터링 : 중국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전용실시 (사용)권자 포함]
    • 침해조사
      • 중국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개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전용실시(사용) 권자 포함]
      • 다른 기관에서 신청건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것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붙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준” 참조
  • 지원금액
    • 침해모니터링 : 지역별 IP-CHINA DESK 전담직원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용지원 없음. 단, 침해모니 터링은 1개사 2건으로 한정
      * 모니터링 결과 침해조사와 연결될 경우, 특허청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침해조사 : 지재권 1건당 3,500$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를 지원[1개사(인)당 지재권 2건까지 지원]
      * 소요비용에는 침해(자)에 대한 조사비용 및 침해조사에 관한 감정비용을 포함하며 행정단속, 침해소송, 수출입 금지행위 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비용은 불 포함(필요시 특허청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사 업 활용)
3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
    • 침해모니터링 : 연중수시
    • 침해조사 : ‘09년 3월 18일- ‘09년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 중국 지식산권국 및 상표국에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록원부
    • 개인의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 침해관련 증거(침해제품, 사진, 영수증, 카다로그, 캡쳐화면 등)
    • 기타 침해모니터링 및 침해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4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KOTRA 본사 및 지역별 IP-CHINA DESK에 제출
  • 심사
    • 신청자격, 지재권 피침해 여부 및 모니터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심사
      * 심사결과 신청자격이 없거나 모니터링 및 침해조사가 부적합한 신청서는 반려
  • 침해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IP-CHINA DESK는 1년간 관할 지역의 시장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침해발견 시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침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비용 지원
    •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침해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모니터링을 종료하 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침해조사 실시
    • 침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침해조사를 실시
      * 침해조사 계약 체결 : 침해조사를 관할하는 IP-CHINA DESK, 신청자 및 침해조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조 사를 진행
      * 침해조사비용 납부 : 신청인 부담 조사비용 30%는 침해조사계약 체결 시 침해조사기관에 지급하고, IP- CHINA DESK 부담 조사비용 70%는 조사보고서 납품 후 15일내에 조사기관에 지급
    • 침해조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인에게 침해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
    • 조사결과 행정 또는 사법구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시 특허청 해외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
  • 침해조사결과 처리
    • 신청인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
    • 조사결과 행정 또는 사법구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시 특허청의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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