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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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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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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베이, 즉시구매기능 BM특허 관련 분쟁 '승리' |
| 작성일: 2006-05-17 오전 9:12:00 |
조회수: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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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가 특허 문제를 둘러싼 오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BM(Business Method) 특허 침해 문제로 인한 법정 공방에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네트워킹 시스템 개발업체 머크익스체인지와 이베이의 특허 분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동안 양사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업에 대해 해당 특허권의 사용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2001년 양사는 BM 관련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머크익스체인지는 경매 참여없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베이의 '즉시 구매'(Buy it Now)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 배심원 판결에서 이베이에 258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즉시가구매 기능에 대한 금지 명령 판결은 없었다. 양측은 즉각 항소했고 2005년 3월 특허 사건을 다루는 연방순회공소법원은 이베이에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 상황이 이베이에 불리하게 기울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이베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기각한다며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관련 손해배상금만 물고 해당 서비스 금지 명령은 기각한 것.
WSJ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술 환경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내용이 모호해진 점을 감안해 법원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허 사용 금지 명령과 관련해 퇴출위기에 몰렸던 리서치인모션은 최근 특허보유업체 NTP에 6억12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해당 이메일 서비스의 폐쇄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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