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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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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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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멕, 핵심특허 국내등록… RFID 지재권 행사땐 피해 우려 |
| 작성일: 2006-06-17 오후 8:44:00 |
조회수: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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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식(RFID) 분야에서 특허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인터멕이 국내에 이미 13건의 핵심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멕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한국RFID/USN협회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RFID 특허맵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멕은 17일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 13개 핵심특허를 등록했으며 여기에는 인수한 IBM과 암텍의 특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핵심특허들이 적법하게 등록된 만큼 언제든 국내 RFID 업체들을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멕 측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무선 주파수로 로직 및 메모리 회로를 갖는 반도체 칩 △안테나를 포함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비트 식별 태그에 있어서 제각기 발생하는 다수의 자기 구조체를 포함하는 멀티비트 식별태그 △판독기와 트랜스 폰더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 잡음을 제거해 통신 범위를 향상시키는 방식 △칩ㆍ태그ㆍ리더ㆍ시스템에 관한 원천 기술 등 모두 13종이다.
인터멕이 공개한 2건의 특허는 직스(현재 암텍이 특허권 소유)와 IBM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멕은 97년과 98년 IBM의 RFID사업부와 암텍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인터멕은 그러나 특허 등록번호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RFID/USN협회 측은 "부분 인수하거나 수차례 피인수된 기업의 경우 특허 소유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국내 등록한 특허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인터멕이 국내에서는 의도적으로 특허 소유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다래 관계자는 "과거 피인수기업이 무작위 등록한 특허의 부분이거나 비핵심 특허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술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기업들이 무턱대고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터멕의 특허는 특허맵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었지만 핵심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멕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의 상당수는 권리가 소멸했거나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있어 이를 감추기 위해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국내 특허등록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지재권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허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고 RFID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타 산업에 비해 RFID/USN 분야 특허경쟁력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특허지원 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인터멕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지재권 라이선싱 프로그램인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로열티 25만 달러와 매출별 러닝 개런티 2.5%(태그)와 7.5%(리더)에 자사의 UHF대역 특허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터멕의 경쟁사인 심볼테크놀로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삼성전자ㆍLS산전ㆍ매그나칩반도체ㆍ세연테크놀로지ㆍ키스컴ㆍRF캠프ㆍRF링크ㆍ크레디패스ㆍ인트정보ㆍ한맥ㆍRF엠텍 등 10여개 기업에 라이선스 가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씨오가 대리점계약 형식으로 라이선싱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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