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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가로보기 휴대폰, 특허 분쟁...국내 벤처, 특허 획득 후 권리행사 나서      
작성일: 2006-09-16 오전 8:29:00 조회수: 1720

휴대폰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이 LCD를 가로로 회전시키거나 '가로보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벤처기업이 미국 및 일본의 특허청으로부터 '가로보기' 특허를 획득, 지적재산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벤처기업 임팩트라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특허청으로부터 자사가 발명한 가로보기 이동단말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외 제조사들로부터 로열티 라이선스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로보기 폰을 가장 먼저 내 놓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들은 임팩트라의 특허가 "힌지 구조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가로보기 자체는 특허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가로보기 폰은 모두 우리 특허...임팩트라

이번에 임팩트라가 미국과 일본의 특허를 취득한 가로보기 휴대폰은 지난 2002년 미국 CES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다. 특허 발명권자인 범재룡 전 임팩트라 사장은 2002년 12월 의장등록에 이어 지난해 1월 한국 특허청에 '디스플레이를 수직,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했다.

범재룡 전 사장은 "올해 6월 미국, 일본에서도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며 "휴대폰 디스플레이 회전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를 획득한 만큼 액정을 가로로 돌리는 방식의 휴대폰은 모두 우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특허와 관련해 선취득 우선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폰 디스플레이 회전에 관련된 응용 방식은 모두 임팩트라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 T형 슬라이드 가로보기 등의 새로운 방식의 휴대폰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범재룡 전 사장은 삼성전자와 '가로보기 폰' 관련 특허를 놓고 특허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키아, 모토로라와의 특허권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일본의 샤프전자에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가로보기 고유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가로보기 폰이 임팩트라의 특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팩트라가 획득한 국내 특허의 경우 가로보기를 구현하기 위한 힌지 구조에 국한 돼 있을 뿐"이라며 "액정을 가로로 돌리는 컨셉 자체는 보편적인 것으로 삼성전자 역시 힌지 구조에 대한 특허만 인정 받았다. 가로보기는 임팩트라의 고유한 발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임팩트라의 특허를 살펴본 결과 폴더형 휴대폰에 국한돼 있었다"며 "액정을 T형으로 돌리는 우리 방식의 경우 임팩트라의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폰 제조사들은 가로보기 폰이 폴더, 슬라이드와 같은 휴대폰의 보편적인 기술 내역 중 하나로 자사 제품들이 임팩트라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로보기 역시 폴더, 슬라이드와 같이 보편적인 휴대폰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허 인정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임팩트라의 범 전 사장은 "휴대폰과 방송, 멀티미디어 기능이 컨버전스되면서 가로보기는 휴대폰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휴대폰 제조사의 의견과 달리 우리가 획득한 특허에는 가로보기의 기본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임팩트라간의 가로보기 폰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가 1차 승소한 상태로 임팩트라가 항소,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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