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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에서 그동안 국내외 업체들간 벌어졌던 지리한 특허 분쟁이 하나둘씩 완료돼, 내년 시장을 타깃으로 한 관련 업체들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반도체와 바론테크는 각각 메디아나전자, 일본 니치아와 펼쳤던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각각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메디아나전자가 최근 이 회사의 백색 LED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힘으로써 두 업체간의 지난 2년여간의 법적공방을 끝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디아나전자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했으며, 영업비밀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공개한 것만으로도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이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판시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기업에 연구개발투자 촉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백색 칩 LED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 판결은 끝났으나 이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는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받은 서울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백색 LED 제조기술로, 이 회사는 백색 LED와 관련해 국내에서 최초로 특허 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걋瞿�,�걍薩�,�객釉� 주요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또 국내 중소 LED 업체 ㈜바론테크(대표 이명환)도 세계적인 LED 업체인 일본 니치아(Nichia)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전화�캰DA�갠彫緇懃ジ牝餐개뻠胄纛抉�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 백색 LED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그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니치아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 등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관련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판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니치아는 공지디자인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처리하는 장식적 심미감이 결여된 디자인 등 무효 사유를 가진 디자인등록을 가지고 국내외 여러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침해 주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바론테크 이명환 사장은 "그동안 니치아는 국내 LED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디자인 소송을 내왔다"며 "이번 심결로 니치아의 부적절한 경쟁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국내 LED 업체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타사 특허에 위촉되는 제품을 제조, 판매해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 보다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분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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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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