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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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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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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SK,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 승소 |
| 작성일: 2007-02-24 오후 11:30:00 |
조회수: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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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일본 도넨사와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SK는 특허 소송 승소에 힘입어 상반기에 충북 청주 제2공장 가동과 신규 투자로 오는 2010년까지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SK는 지난해부터 계열사인 SKME와 일부 중국 2차전지 업체에 분리막을 판매해왔으나 도넨 측의 특허 침해 소송 여파 등으로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체인 삼성SDI·LG화학은 물론이고 일본 주요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SK(대표 신헌철)는 지난 11일 엑손모빌 일본법인 자회사인 도넨사가 지난해 3월 SK를 상대로 자사의 국내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넨은 현재 같은 일본 업체인 아사히화성과 국내 시장을 양분해왔으며 SK가 지난 2005년 12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LIBS 양산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 1년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가 도넨 측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소(訴)를 기각했다.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수십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을 통과시키는 리튬 이온전지의 핵심부품이다. 분리막 시장은 리튬계열 전지의 수요 확대로 매년 15∼20%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SK는 이번 특허 소송 승소로 상반기 내에 충북 청주에 제2공장을 가동, 생산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는 현재 연간 1200만㎡의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으며 2공장이 가동되면 연 2500만㎡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총 4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 시장의 20% 공급 및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완식 SK기술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의 30%를 사용하는 대규모 시장”이라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로 연간 1000억원대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도넨의 소송이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승소가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서도 최근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한 무차별 소송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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