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증권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재협상 의약품분야에서 특허 연계관련 분쟁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키로 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배기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 이행조항을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한미 FTA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제5항나호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 허가당국에 시판허가를 신청할 경우 당국은 특허기간 안에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시판을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배 애널리스트는 "미국측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을 반영하여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한 국내 제약업체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시’란 에이즈나 조류독감 등 전염병 창궐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정부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 특허권자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 특허성분을 이용한 치료약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지난 6월말 서울과 워싱턴에서 2차례의 추가 협상 후 지난 6월 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양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했다"며 "이제 한미 FTA 협정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최종 대통령이 비준 공포하게 되는 데 과거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 체결에서는 타결에서 비준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일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한 제약업체의 영향은 2009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배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