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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업계에 특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웹 방화벽, 바이오인식 등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와중에 특허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큐젠-유니온간 본격 소송=10일 바이오인식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큐젠과 유니온커뮤니티간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기술설명회 일정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다. 유니온커뮤니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큐젠은 지문인식 센서를 공급하는 등 그동안 국내 파트너사로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유니온커뮤니티가 이를 악용해 특허를 무단 침해, 제품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시큐젠은 유니온측이 지문인식도어락 제품 등 총 7종에 자신의 지문인식센서 `FOS01'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원 시큐젠 사장은 "업계 전체를 위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1월부터 수 차례 유니온 측에 특허침해 사실과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니온 측이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뤄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유니온커뮤니티는 시큐젠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측은 시큐젠의 특허 침해소송은 공급원가를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제품에 이용된 센서도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한 관계자는 "우리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기존 특허 출원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시큐젠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선도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잉카인터넷-소프트런(패치관리시스템ㆍPMS), 잉카인터넷-소프트캠프(키보드보안), 마크애니-캡소프트(디지털저작권관리ㆍDRM), 듀얼시큐어코리아-트리니티소프트, 모니터랩-엑스큐어넷(이상 웹 방화벽) 등이 업체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거나 직면해 있는 등 정보보호업계에서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날의 칼, 특허 소송=정보보호업계의 특허 소송이 양날의 칼이 되어가고 있다. 업체에서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재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소 2~3년 간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특허분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싸움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 조짐을 보이는 분야에서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주로 제기되는 것은 산업이 채 꽃피기도 전에 져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업계에서 특허 침해 공방이 많은 이유는 유사한 기술들이 많은데다 특허 출원 건수도 많은데다 타 업계로 이직시 자신이 관여했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업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 후발 업체의 경우 선도업체의 입지에 타격을 입혀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특허소송이었던 어울림정보기술과 퓨쳐시스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양사 업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끌고 있는 산업 전반에 고스란히 미친다면서 상호 법정 공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서 "상호 발전을 위해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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