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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서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길고 긴 상표분쟁이 한국마이팜제약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이 쌍방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한국마이팜제약의 승리로 끝난 바 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돼 안주훈 개발 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광동제약(회장 최수부)를 위 특허 소송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의 결과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간의 상표 분쟁은 광동제약이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휴마쎈)를 무단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광동제약의 상표(휴마센)의 사용을 3년째 강행한 상태였다.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상표를 거절 이유를 알고서도 무단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종 업종의 경쟁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상표(휴마쎈)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심판을 받아 상표법위반의 혐의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다시 특허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기에 상표법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의 정식 사과가 없으면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측은 “한국마이팜제약과의 특허 분쟁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이번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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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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