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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C방 과금시스템 특허 침해 분쟁
넥슨이 개인 특허권자가 보유한 PC방 과금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는 지의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두 차례 넥슨의 손을 들어준 반면 민사재판 1심은 개인 특허권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3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최근, 넥슨이 온라인게임 PC방 이용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원고 김모씨가 이미 출원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모씨는 넥슨이 특허권 침해를 중지하는 한편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넥슨이 해당 특허 침해를 중지하고 5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넥슨은 관련한 사안으로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고 항소 방침임을 들어 해당 재판부에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김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맹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사용하면 개인 및 가맹 PC방 여부를 구별해 서비스 및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기능을 지닌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2년 8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넥슨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과금 시스템을 구축, 특허등록을 한 바 있으며 김모씨는 넥슨을 상대로 지난 2007년 특허법원에 넥슨의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확인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 당시 법원은 넥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김모씨가 판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를 기각, 넥슨이 재차 승소한 바 있다.
넥슨 측은 "특허침해 여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법원급의 심판에서 이미 두 차례나 승소한 사안인데 서울 지법의 민사 1심에서 뒤집힌 상태"라며 "항소하기로 결정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넥슨이 배상급 지급은 물론 해당 시스템의 일부 수정을 단행해야 하나 넥슨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관련한 논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상급심 판결을 통해 개인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지, 넥슨이 '억울함'을 입증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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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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