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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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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G생명과학, `자니딥` 특허소송 패소      
작성일: 2011-07-18 오전 11:41:00 조회수: 2751


LG생명과학이 제네릭 제조사들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5년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대법원은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의 약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의 결정형 특허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LG생명과학은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받아 지난 2000년부터 `자니딥`을 판매해 왔으나 2006년 `자니딥`의 물질특허 만료로 일동제약, 셀트리온, 유한양행, 유유제약 등이 제네릭을 출시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 지난 2007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2010년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당시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자니딥의 `결정형`이라는 물리적 구조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결정형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이번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제네릭사 소송을 맡았던 특허법률사무소 측은 결정형 특허는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후발 제네릭사들의 개량발명 전략, 특허회피 전략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계 어디에도 결정형 특허에 대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예상되는 결정형 특허분쟁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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