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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고속철도 특허 분쟁을 치를 조짐이다. 중국 공산당 창건 90돌을 앞두고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중국의 고속철도 ‘허셰호’가 개통된 이후 양국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싹튼 것이다.
중국 철도성은 허셰호의 개통을 자국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속철도 차량 제조기술의 특허를 미국, 브라질, 러시아, 유럽, 일본 등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일괄 출원한 상태다. 차체 앞부분의 형상과 주요 부품인 대차(철도 차량 차체를 받치는 부분) 등 총 21건에 대해 이들 5개국에 특허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 고속철도 제작업체들은 이번에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힌 고속철도 차량 ‘crh380’은 지난 2004년 가와사키중공업이 국유차량 제조업체인 중궈난처(中國南車)에 제공한 일본 신칸센 ‘하야테’의 기술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라며, 중국의 특허 도용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R동일본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한 뒤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와사키중공업의 간부도 “내용을 보고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과 법조계도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 국가의 심사당국에 해당 기술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 계약 때부터 제공한 기술을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넓은 범위에서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흥분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고속철도 특허 분쟁은 국제경쟁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중국 내 외국기업들을 향한 경고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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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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