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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삼성전자-오스람 LED특허분쟁 종료      
작성일: 2012-08-20 오후 10:39:00 조회수: 3753

삼성전자와 독일 오스람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관련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고 적에서 동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특허 공유를 위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넘어 차세대기술 공동 개발 등 사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이 달 말 발광다이오드(LED) 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의 상호 이용 권한을 허가하는 크로스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급성장하는 LED조명 시장에서 사업협력 및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에 상호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면서 "향후 다양한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가 지난 1년여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에서 LED조명 특허 소송전을 펼쳐온 `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력 발표는 드라마틱한 반전이다. 양측의 소송전은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함부르크 법원 등에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삼성이 국내에서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와 다보산전 등으로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며 확전됐다. LED조명이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측은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보다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반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수순의 종결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특허소송이 협상을 통해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은 터라 특허소송은 판결 결과보다 협상 전 힘겨루기 성격이 강하다. 이번처럼 상호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으로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많아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싸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송전을 벌이는 두 주체는 현재의 적일 수 있지만 미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됐던 기술이 유럽에서는 이미 특허 무효가 결정된 상태여서 상호 소송전을 이어가 최종판결이 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최종협상 결렬로 결국 법원 판결로 넘어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와 달리 삼성과 오스람간의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았다는 점이 단기간 내 소송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양측의 소송전이 한창이었을 때에도 "LED조명은 시장 개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허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특허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결국 상호 특허 공유를 위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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