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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아스파라긴 소주` 특허분쟁 진로 승소 / 특허      
작성일: 2004-11-14 오후 5:22:00 조회수: 1456

대상이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미국 특허공보등에서 L-아스파테이트나 아스파라긴이 알코올성 장해에 보호효과가 있다는 발견을 기초로 한 원고 특허 발명은 특허출원전 알려진 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L-아스파테이트가 알코올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생성을 돕는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변환한다는 점은 원고 특허출원전 공지됐거나 작용기전을 밝힌 것에 불과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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