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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이어 '생식'이 일본의 특허 심의로 인해 '종주국' 을 놓고 또 다시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일본은 '기무치(kimuchi)' 라는 브랜드로 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치 에 대해 일본내 특허 분쟁때 2001년 7월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총회에서 한국 김치가 국제식품 규격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미 공지된 기술로 김치에 대한 원천 특허는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종주국인 우리에게 김치의 제조.생산.판매를 지속적 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올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업체를 상대로 무차별 특허 소송을 내 고 있다. 후지쓰는 지난 4월 삼성SDI를,마쓰시타는 이달초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PDP(벽걸이TV용 화면)제품을,도시바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낸드형'플래시 메모리 등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해 특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이 이제는 생식시장에서도 특허 심의로 또 다시 '흑심'을 드러내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식시장 에 진입하기 위해 과거 '기무치'와 같은 논리를 펼치며, 생식 출원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주)아미크 그룹은 지난 2002년 6월26일 생식 출원 등 록을 시작으로 올해 3월31일 특허 심사를 청구해 현재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단 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장세진 대한민국생식협의회 연구원은 "특허권을 위해 발명된 제품은 그 출원 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원칙과 기존에 공개된 공개된 기술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진보성 원칙에 어느 것 도 부합되지 않으며 특허의 국제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억지 를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생식은 콩,현미 등 몸에좋은 곡류와 야채, 과일 등을 열처리 하거나 화학적 첨 가물을 넣지 않고 동결 건조해 분말 또는 젤리 등으로 만든 것. 우리나라의 생 식은 지난 88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현재 200건의 생식제품이 특허 출원돼 있는 상태다. 현재 생식으로 특허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의 생식시장은 90년대 말 황성주생식, 오행생식 등 전문업체 위주로 시장을 형성 한 후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상, CJ,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해 급성장해 왔다. 국내 생식시장 규모는 2000년 900억원,2001년 1400억원 ,2002년 2000억원, 2003년 2100억원(수출 446만 달러) 등 해마다 평균 65% 이 상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성장과 더불어 생식은 김치, 인삼에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 랜드, 중국 등 현재 전세계 13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업계는 올해 650만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식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식은 미국, 캐나다 등 현지인들도 최근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육식위주의 식생활에서 채식 위주 의 식생활로 바뀌고 있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 준 생식협의회 팀장은 "정부는 이번 생식 특허 시비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김치, 인심 시장 등에 대해 타국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 협의회와 관련 업계도 현재 국내 생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일본 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생식 특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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