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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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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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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로, `아스파라긴` 특허분쟁 항소심도 승소 |
| 작성일: 2005-07-19 오후 3:04:00 |
조회수: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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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라긴`의 특허권침해를 놓고 대상과 진로간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법원은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대상이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판매·홍보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및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이미 유사한 기술이 알려져 있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스파라긴` 특허는 알콜성 장해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된 용도발명이며 특허출원전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미국 등 세계 여러곳에 널리 알려진 공지발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체내 알콜대사 작용기전에 아스파라긴이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바뀐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을 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특허발명은 성분의 작용기전을 자세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지난 97년 `아스파라긴과 L-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얻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판매하자 "자사 기술은 특허권 보호대상"이라며 2003년 2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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